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K C&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 (문단 편집) ====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추진 ==== * 10월 17일,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다. 재난시 데이터센터 소실/유출을 막기 위해, 민간 데이터 센터도 ‘국가재난관리 시설 기본계획’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골자인 개정안이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017049800017|#]] * 이번 사태에서 부가통신서비스 문제로 국가 경제 사회활동 마비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이 법을 이행하는 국가조직의 예산, 권한 등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. 위의 10월 24일 국정감사에 따라 강화된 보호조치를 담은 법안 추진은 2022년 연말에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